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와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특히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잔금 예정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소급 적용 없음: 정부는 2025년 6월 28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는 6억 원 초과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시:
✅ 2025년 5월 계약 → 2025년 9월 잔금 → 주담대 8억 실행 → 가능
❌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 주담대 8억 신청 → 6억까지만 허용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
- 기존 계약자: 중도금 대출은 기존 계약과 함께 집단대출로 묶여 있어 영향 없음.
- 신규 계약자: 금융권 심사 강화 가능성 있음.
잔금대출 예정자 실수요자의 주의점
- 6.28 이후라도 계약일이 앞서 있으면 기존 기준 적용 가능.
- 단, 계약일 증빙(계약서 사본, 납부내역 등)을 금융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 평가
| 구분 | 내용 |
|---|---|
| ✅ 긍정적 | 기존 계약자는 대출 한도 축소 적용받지 않음 |
| ⚠️ 우려 | 신규 계약자는 LTV 축소로 실질 구매력 약화 |
| 🧭 유의사항 | 계약일 기준 증빙 필수, 은행과 사전 협의 중요 |
요약
| 구분 | 적용 여부 |
|---|---|
| 6월 28일 이전 계약자 | 기존 대출 기준 적용, 6억 초과 가능 |
| 6월 28일 이후 계약자 | 주담대 최대 6억, LTV 축소 적용 |
| 중도금 대출 | 기존 계약자 영향 없음, 신규는 심사 강화 가능성 |
| 잔금대출 | 계약일 기준 적용, 계약 증빙 필수 |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공급 정책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