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미국 하원은 'Defending American Jobs and Investment Act (H.R. 591)'을 발의하며 국제 조세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인 Section 899은 외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연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글로벌 투자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Section 899의 도입 배경과 목적
Section 899은 기존의 IRC Section 891 조항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의 차별적 세금 정책 견제
- 미국 기업 보호
- 미국 내 투자환경 방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OECD의 Pillar Two 정책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성 조세 조항으로 Section 899을 도입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세율 구조
Section 899은 미국 재무부가 외국의 세금 정책이 "차별적"이거나 "초국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 투자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포인트씩 세율 인상 (연간 기준)
- 최대 20%포인트까지 증가 가능
- 차별적 세금 정책 철회 시까지 유지
즉, 미국은 외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역으로 해당 국가 투자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타깃 국가 및 정책
Section 899의 주요 타깃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세금 정책입니다:
-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 OECD Pillar Two 정책 채택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Amazon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미국 정부는 이들을 차별적 조세 행위로 간주하고 Section 899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및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인 투자자 세금 부담 증가
Section 899이 시행되면, DST나 Pillar Two 정책을 도입한 국가의 투자자들은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국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법 조항의 모호한 적용 범위 때문에 미국 국채 등 전통적 안전 자산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매도 증가와 차입 비용 상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국제 조세 협력 체제에 대한 위협
Section 899은 미국이 글로벌 조세 협력 규범에서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경제 협력 관계에 균열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Section 899, 보호냐 고립이냐?
Section 899은 미국의 경제 주권과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충격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 미국 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
- 글로벌 조세 협력 시스템과의 충돌
따라서 이 조항의 구체적 시행 방식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